2021 TV조선 법률부분 대상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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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성범죄▶

아청법추행 무죄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혐의임에도 상대방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지방경찰청의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건담당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경제범죄▶

사기 무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여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총 490 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변호사

경제범죄▶

영업비밀누설 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18년도에 기소에 이르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에게 공판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의뢰인의 위와 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나...

사건담당변호사
이금호변호사

경제범죄▶

사기 무죄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동업자(공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기 위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동업자(공범)와 함께 진행하던...

사건담당변호사
김낙의변호사

형사일반▶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의뢰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강사였던 진정인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본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교통범죄▶

음주운전 무죄

사건을 파악한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형법 제22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변호사

지능범죄▶

마약위반 무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에 안지성 변호사는 초기 사건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변호사

경제범죄▶

배임 무죄

이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은 국선변호사가 처리하였었는데, 항소심을 선임한 법무법인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1심까지 진행된 사건의 기록 내용을 즉시 열람 등사하여 그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적인 면에서는 의뢰인이...

사건담당변호사
이금호변호사

경제범죄▶

유사수신 무죄

의뢰인은 과거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민사사건을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던 차에 형사사건이 문제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이후 최초 상담과정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낙의변호사

성범죄▶

강간 무죄

본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한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동의에 의한 간음’을 주장해왔고, 피해자가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변호사

의뢰인 후기

이승우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어머니 사건에 대해 이 일을 해결하려고 선임을 한 000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표님께 노고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편지를 쓴 이유는 이번 저희 어머니 사건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셨기에 어떻게라고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이렇게라도 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