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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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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74
형사일반
구약식(벌금형)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51***호
new
2021-03-05
1273
경제범죄
보석 허가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new
2021-03-05
1272
경제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 2020고단3***, 2
new
2021-03-04
1271
형사일반
보석 허가(청구 인용)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초보*
new
2021-03-04
1270
교통범죄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0형제13**
new
2021-03-04
1269
형사일반
집행유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new
2021-03-04
1268
경제범죄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
new
2021-03-03
1267
경제범죄
보석 허가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20초보2***
new
2021-03-02
1266
경제범죄
보석 허가 | 특정경제범죄 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고등법원 2020초보1*
2021-03-01
1265
민사,가사
조정 성립 | 이혼 및 위자료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
2021-02-26
1264
민사,가사
피고 승 (청구 기각) | 손해배상(지) -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
2021-02-26
1263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20노***
2021-02-25
1262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고등법원
2021-02-25
1261
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0형제2***호
2021-02-24
1260
교통범죄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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