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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 2021-01-04 11:35:00

 

 

 

 

 

 

 

의뢰인은 4년 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인근 계곡으로 놀러 가 2박 3일간 캠핑을 즐기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놀러 다니는 곳마다 풍경과 지인들의 사진을 찍곤 했는데, 위 여행에서도 풍경과 동료들의 사진을 찍고 물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위 여행에서 주변 풍경을 동영상 촬영하다 우연히 피해자의 모습도 함께 찍었고, 놀러 간 상황을 자랑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동영상을 게시하였는데, 위 동영상을 본 채팅방 참여자가 피해자의 모습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놀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직장에서 몰아내려는 동료들과 갈등을 겪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들이 다른 사유와 함께 위 동영상 건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으나, 회사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각 징계 사유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와 동료들은 의뢰인의 징계 수위를 높일 목적으로 위 동영상 촬영 건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성범죄 전담 TF팀에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어느 정도만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이 진술할 경우 부분 유죄판단을 받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여기에 의뢰인이 회사의 징계위원회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유죄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오해를 살만한 의뢰인 진술도 존재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거듭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의뢰인을 비롯한 각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이 사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하나씩 분석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누락 된 사건 당일 촬영한 다른 사진들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참고인 진술, 의뢰인의 징계위원회 및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재판 초기에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형성된 증거와 재판부의 심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공판단계에서 고소인과 참고인의 의심되는 행적과 진술을 부각하는 전략을 짰고,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유죄의 근거로 제출된 진술이 완전히 서로 모순되도록 진술을 이끌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그간 했던 잘못된 진술들을 바로 잡았고, 사건 당일 촬영한 다른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진술을 쉽게 번복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무죄를 소명할수록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고소를 당하였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안이한 무죄 주장만을 반복한다면 소중한 재판 기회를 의미 없이 소비해버리고, 피해자의 엄벌 요청으로 치명적인 결과만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피해자와 일말의 합의 기회도 없는 사건이라면, 재판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죄를 소명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TF팀은 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 어떠한 정황을 주의깊게 보는지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분석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증거를 수집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최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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