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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6***

  • 2021-02-03 17:41:00

 

 

 

 

 

 

의뢰인은 최근 진행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가게 된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여성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해당 여성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위 여성은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상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범죄 사건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알게된 의뢰인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최근 급격히 높아진 성범죄 형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검찰 단계에서 검사실과 직접 통화하여 사건 분위기와 진행 정도를 파악하였고, 관련하여 의뢰인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 여성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노력하였으나, 국선 변호인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가 되지 못할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 여성의 대리인과 다시금 접촉하여 다시 한 번 사과를 함과 동시에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관련된 변론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버닝썬, n번방 사태를 거치면서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와는 그 분위기가 다르고, 실제로 가혹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론과 방어를 펼쳐나갔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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