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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

  • 2021-02-23 14:12:00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스마트폰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소년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변호인들과 상담을 마친 이후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절차 진행과 대응 방안에 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깊은 면담을 통하여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미성년자는 소년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사안을 매우 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여서, 쉽사리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과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아직은 너무나 어린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일반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은 여러모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 의뢰인의 가족과 합심하여 변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고,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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