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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단***

  • 2021-07-15 09:39:00

 

 

 

 

 

 

의뢰인은 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의 한 수법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도와줬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구속 수감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 제1항은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고,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로펌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가족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모든 유형의 사건을 다루어보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은 우선 구치소에 직접 방문 접견하여 의뢰인을 만나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하루라도 속히 구치소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기에 이에 적절한 재판 대응 방법을 설정하였고, 가족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재판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이 직접 여러 차례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해 주는 등 의뢰인의 석방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은 단순히 이론만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경험이 다수이고, 각 사건 별로 적절한 대응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의 경우에도 매우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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