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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석 허가 결정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21초보1**

  • 2021-08-17 09:10:00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즉시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타 법률 사무소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2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마치고 의견을 나눈 뒤 공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이후 본안 사건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보석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의해 규정하면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본안 사건의 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정과 1심과의 변동된 사정을 재판부에 면밀히 밝혔고, 의뢰인이 굳이 계속 구속되어있는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에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위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했기에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야 할 여러 사정이 담긴 보석 허가 청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심문 기일에도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재판부에 관련 사유를 다시 한 번 구두로 설명하면서, 보석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의뢰인은 힘든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허가 당일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한번 구속된 자를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석방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상 보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턱대고 보석 청구를 했다가는 오히려 본안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적절한 보석 청구가 본안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고, 당연히 이러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을 전담한 담당 변호인들이 본안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마친 것은 물론, 보석 청구서와 심문 기일의 진술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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