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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1형제4***호

  • 2021-09-13 09:07:00

 

 

 

 

 

 

의뢰인은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아내와 대형 마트에 장을 보러 들어갔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변 어르신들의 명절 선물 및 생활용품을 아내와 함께 몰래 절취하였습니다.

 

문제는 마트 내 CCTV 영상에 의뢰인이 물건을 절취하는 모습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마트의 담당 관리자는 해당 CCTV 영상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 의뢰인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12. 9.] 제331조

 

 

 

 

형법 제331조에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입니다.

 

실제 마트에서 경찰에 제공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유모차 및 마트의 카트기를 번갈아 가지고 다니며 카트기에 먼저 물건을 실은 후 유모차에 옮겨 담아 옷가지 등으로 물건을 가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더구나 절취한 물품 중에는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고가의 양주나 건강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마트의 관리자는 본 사건이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긴 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마트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그 아내에게 사죄 편지를 작성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그 아내 역시 동감하며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진심 어린 사죄 편지를 작성하였고, 변호인은 그 편지를 들고 직접 마트에 방문하여 마트의 관리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생계비가 부족했던 점, 명절을 앞두고 양가 어르신들에게 인사라도 할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마트 측은 감사하게도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뢰인 및 그 아내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이 확보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또한 생계형 범죄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니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한 검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를 입은 마트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만일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마트 측과 신속히 합의하지 못하고 막연히 수사에 임하였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의 법정형 특성상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불가피한 죄명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위해 법승 변호인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중재하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자료들을 수사단계에서 모두 확보한 후 빠르게 제출한 결과 법원의 재판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명백한 혐의 성립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사건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김해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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