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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지방법원 2015노***6

  • 법무법인 법승
  • 2015-09-10 13:30:34
  • 49.1.225.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지방법원 2015노***6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1심판결선고를 받아 항소 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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