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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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016-07-07 16:31:02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그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면서 수사가 진행된 사안




[사건처리 결과]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와 함께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이 내려지는데 보탬이 되도록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그에 따른 의견을 개진해 검찰수사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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