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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서울**지방검찰청 2016형제2**** /

  • 법무법인 법승
  • 2016-09-09 10:56:47

[ 법무법인 법승 / 강제추행 승소사례 ]




[ 사건개요]

피의자는 대학생으로 본인을 포함한 남자 3명과 함께 피해자 일행과 즉석만남을 가져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의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가슴 등을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인입니다.


[사건처리 결과]

피의자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밖에도 변호사가 직접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목격자의 진술 등 상세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은 처음엔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전략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으로 비춰볼 때 본 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계속해서 주장할 경우 오히려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었는데요. 또한  그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젊은 대학생인 피의자가 20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컸기에 대응전략에 변화가 필요함을 직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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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 및 피의자 부모와 사건에 대한 의논을 마친 뒤 기소유예로 목표를 변경하였으며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고 2번이나 만남을 가져 피의자의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피해자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소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외에도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정리,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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