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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죄 혐의 집행유예 - 부산지법2016노4***

  • 2017-04-19 19:00:00

 

 

 

 

 

피고인은 일정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곧 결혼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지원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어린 딸과 아픈 처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의자가 처해 있던 사정들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처분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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