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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명예훼손 기각 - 울산지법2017노**

  • 2017-05-11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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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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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사의 항소에 대해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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