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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 대전고법 2017노***

  • 2017-08-22 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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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 아동성범죄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무죄를 목표로 항소하였지만 검사 역시 피고인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되려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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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 변호사는 1심의 기력을 꼼꼼히 검토하여 잘못 판단된 부분을 되짚고 사실관계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그 끝에 법원은 미성년자강제추행 중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일부 유죄가 인정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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