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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 등 상고기각(무죄확정) 선고 성공사례 - 대법원 2016도1***4

  • 2017-09-29 15: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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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해당 사건은 사기죄 등을 받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는 유죄를, 제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가 상고를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 - 제1심과 제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대립하였던 사건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초초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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