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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호

  • 2017-11-08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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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야밤에 거리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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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피의자는 초범인 부분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범행 후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여 결국 보호감찰소에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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