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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 2017고합***

  • 2017-11-08 16:20:18

아청법 집행유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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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10대의 어린 피해자와 핸드폰 어플 채팅을 통하여 1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지불하였고, 또 다른 1차례는 약속을 잡았으나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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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법승의 변호사는 동종 전과 있는 재범으로,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진행하고 기타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사회 생활에 관한 정상 관계 자료를 적극 주장,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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