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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 법무법인 법승
  • 2018-02-14 16:58:36
  • 203.229.230.5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0***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개요-

의뢰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약국 처방 등 부정적인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사건처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철저한 면담을 거쳐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수사 기관에 수집 및 정리한 자료를 통한 사실 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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