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검 2018형제*****호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건설공사의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장비대여업체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여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한 후 받은 금원을
장비대여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장비대여업체가 도급업체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횡령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및 결과 -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의뢰인에게 보관자 지위나 새로운 위임관계 설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밝혔고
횡령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새로운 위임관계는 없었고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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