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포함한 문자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200여 통에 달하는 전화를 계속 걸었다는 혐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7 1항의 3호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 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혐의는 같은 조 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주세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이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에 대해 제기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만큼, 피해자가 밝힌 구체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 죄의 특성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는 혐의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사안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사건을 통해 사안에 맞는 판단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또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법승의 변호인을 만났기에 성공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 차례 반복해 문자, 채팅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보내고 200여 건의 부재중 전화를 남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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