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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2***호

  • 2020-12-18 18:50:00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적 학대와 강간 등을 일삼았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 제2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3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71조 제1의 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성과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던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죄명을 검색해 보았는데, 그 형량이 너무나 커 자칫 잘못하다간 큰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연루되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힘을 합쳐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적시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한편, 상대방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명확한 증거나 물증 없이 오로지 진술로만 유, 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초기에 상대방의 진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후에 이를 수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잘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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