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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31***호

  • 2021-01-12 15:57:00

 

 

 

 

 

 

 

 

 

의뢰인은 몇 년 전 알게 된 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데이트를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고, 이후에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친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경제적 사정이 다소 나빠져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이 몇 년 전 자신을 강간했다며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최근 사회 분위기 상 성범죄가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남자로서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판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변호인들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되기 힘들 것이라 판단한 변호인은 첫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적절히 변론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해당 여성의 진술에 허점이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조사 과정과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긴밀한 접촉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어떠한 부분을 정확히 주장할 수 있고 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변호인이 자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적절한 대응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하였고, 빠른 시간 안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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