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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고등법원 2020노***

  • 2021-02-25 15:04:00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이후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여자친구에게 다소간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간음하였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여자친구를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이어진 1심 재판 결과 의뢰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는 다른 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성범죄에 있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직접 만나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그 즉시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시간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만나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는 의뢰인의 빠른 석방이었습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증거기록 및 1심 공판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과도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최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공판에서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항소 이유서와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의 변론 방향과 접근이 너무나도 상이하여 다소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든 의뢰인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었으므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하루라도 속히 구치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새로 파악하고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1심의 결과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은 차가운 구치소에서 벗어나 따뜻한 가족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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