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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승소사례

  • lswlawyer
  • 2016-04-21 10:17:10


[사건개요] - 피의자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20회 이상에 걸쳐 촬영 하던 중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정상관계자료(반성, 재범의 위험성을 불식시키는 자료 등)를 적극 수집, 제출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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