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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기소유예 사례 강간미수 조건부기소유예 성공사례

  • lswlawyer
  • 2016-09-09 11:09:17


 

[사건개요]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사안임.

 

[사건 처리결과]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함. 또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불기소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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