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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형사일반 | 특수건조물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6-21 16:58:48


강남의 한 학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학원 강사가 퇴직하고 개원한 학원이 불법적으로 심야 교습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학원을 찾아갔으나 이로 인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법 제320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 행위를 한 경우는 특수주거침입으로 간주됩니다만약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특정 건물의 건물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할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 중에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강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또한 사건 발생 현장 답사를 통하여 현장의 특수성개방성개방 시간고소인이 침입을 주장하는 경로 등을 상세하게 분석했고그 분석을 기초로 주거침입의 법리를 치밀하게 따졌습니다또한 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해 진술을 돕고 사건 전체의 경위를 정리해 설명했습니다즉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 내부의 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의뢰인의 행동이 강제로 닫혀있는 공간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을 제시하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의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의 현장 정보 수집 결과를 참조해 의뢰인의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쟁 상대인 주변 학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려다 발생한 일로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이후 관련 사건으로 더욱 큰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불법 교습을 하는 학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 공무원과 함께 해당 학원을 방문한 일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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