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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23 15:54:51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졸업생이었습니다구직사이트에서 구직 공고를 보고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회사의 담당자라는 사람은 의뢰인이 보낸 이력서 첨부 메일에 답신을 주었는데그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자라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그 아이디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자신들의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통지하고서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회사담당자가 지시한 업무 내용은 외국의 고위 공직자 내지 VIP손님 및 그들의 자녀 대한 접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회사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고객들(외국의 고위 공직자 내지 VIP손님 및 그들의 자녀)이 한국 여행을 도와주는 것도 자신들의 일중 하나이고그들에게 접대용 상품을 드리거나 한국에서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일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회사담당자는 의뢰인에게 고객들이 사용할 돈을 의뢰인에게 보낼 테니그 돈을 담당자자가 알려준 사람에게 지급해주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자신에 계좌로 들어온 1000만원을 회사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그로부터 몇 일 후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카드는 모두 거래정지 당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회사담당자에게 어찌된 상황인지를 물어보았으나 담당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방조로 사기범죄를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데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기방조의 경우 사기죄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사기죄사기방조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기 쉽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을 말합니다.



이에 본 법인과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혐의와 관련없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성실히 마련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특히 회사 담당자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사기혐의에 공범으로 여겨질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자세히 변소하면서 공범과 관련한 법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런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특히 범죄 조직의 실체를 숨긴 채 국내에서 별도의 송금책이나 인출책을 따로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취업 사기와 같은 방법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보이스피싱은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사기범행을 도와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거나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수사 초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역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회사에서 지정해준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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