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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형사변호사, 무력하게 다툼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인정하려던 의뢰인 무죄 밝혀
    2021-06-24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자급난으로 도산에 이를 경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
  • 대전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 받은 의뢰인 정식재판 도와 무죄 밝혀
    2021-06-23
    지난 4월 속칭 ‘유령법인’을 세워 지점을 개설한 뒤, 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거 개설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전지검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유통조직 운영자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 통장개설 대리인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A씨 등은 지난해 3~10월 유령법인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521개를 100만~13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 B씨 등은 A씨의 지시로 유령법인 및 법인 지......
  • 수원형사변호사, 누범기간 사기 혐의 연루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무죄 이끌어내
    2021-06-22
    최근 대구지법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2019년 1월 B씨에게 접근, "가상화폐에 3천3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부터 매주 1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3천300만 원을 받아낸 것.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330만∼1천500만 원씩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투자금을 받아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 수원형사변호사, 중고거래 사기방조 연루된 의뢰인 무죄 어떻게 밝혔나
    2021-06-17
    최근 네이버·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 계정에 대해 충분한 인증수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5,2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픈마켓 업계에 대한 첫 제재이다. 이유인즉,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경찰 ......
  • 의정부변호사, 법정 구속된 의뢰인 사안 면밀히 살펴 보석인용 이끌어내
    2021-06-11
    보석이란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이다. 즉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보증금을 걸고 일단 석방되나, 그 후에 도주하거나 공판정에 불출석하게 되면 보석 허가 결정은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 석방 제도라 요약할 수 있다. 보석 허가 결정 취소 시 보석 보증금은 몰수된다.
    그렇다면 보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피의자, 피고인은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이 장기화될 ......
  • 광주변호사, 보험사기 휘말렸을 때 정확한 사안 파악 후 대응 강조해
    2021-06-11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8826명, 적발금액은 898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의 기록이다. 2018년 7만9179명(7982억 원), 2019년 9만5238명(8809억 원) 등과 비교 해봐도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 추세임을 엿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과 보험사 등은 보험사기 일당을 잡아내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
  • 의정부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 가맹 계약갱신 분쟁 대한 핵심 조력 제공
    2021-06-08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 치킨 업계 2ㆍ3위인 A사와 B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사는 가맹점 780곳이 가입한 협의회가 본사에서 공급하는 계육ㆍ해바라기유의 품질ㆍ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예ㆍ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며 계약을 끊었......
  • [산학협동인포]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법승
    2021-06-03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파트너변호사는 '산학협동인포'라는 잡지사의 요청에 응하여, 잡지에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산학협동인포는 한국산학협동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잡지로 2003년 창립,...
  • 법승 천안사무소 책임변호사, 형사법․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으로 전문성 강화 박차 가해
    2021-05-31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제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변호사 광고를 변화된 업계의 상황과 회원들의 의견에 대한 합리적 반영을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변화로는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가운데 변호사의 정상적인 홍보활동이나 소개마저 지나치게 제약했던 규정을 정리하고,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
  • 수원형사변호사, 학폭 폭로로 명예훼손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혐의 없음 밝혀
    2021-05-31
    최근 연예인들을 향한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 소속사들은 잇따라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폭로는 연예인들만 겪는 일은 아니다. 일반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해당 폭로로 인해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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