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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남양주 변호사, 보험사기 유혹 빠진 의뢰인 정상참작 통한 집행유예 결과 이끌어내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8
2020-07-29 15:48:11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이 보험계약자 21명과 서로 공모해 고의 사고를 접수해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A씨, B씨 등 보험사기 피의자 총 23명을 적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의자 A씨는 현직 보험설계사로 교통사고 시 부상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평소 친한 지인들을 계약자로 모집한 후, 고의사고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 이후 병원에 치료나 입원 등을 시켜 보험사로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2년간 15회에 걸쳐 총 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과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며 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2년간 21회에 걸쳐 총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변호사, 박세미 남양주변호사는 "정체 교차로 부근에서 진로변경 해 들어오는 차량, 차선을 약간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사당국도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사기 및 강력사건과 연결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교통범죄수사팀을 확대 개편하여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유혹 다양해져, 코앞의 이익 때문에 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보통 자동차보험사기 등 범죄는 조직적으로만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즉, 범죄의도가 뚜렷해야만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있어 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일반인을 인출책, 전달책 등 도구로 이용하듯이 보험사기에서도 '급전 고액일당' 등을 미끼로 자해공갈 등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각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주의가 필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크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은 20대 초반의 어린 의뢰인이 있었다. 그는 어떻게 보험사기 혐의로 다급하게 법률 조력이 필요하게 됐을까. 시작은 이러했다. 배달대행업체가 증가로 관련 구인이 늘었는데 의뢰인도 한 배달업체의 배달원 구인글을 보고 지원하게 됐다. 그런데 채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주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뢰인을 현혹했다. 실제 고용주는 의뢰인과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다른 배달원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금의 일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운영해온 업체의 다른 배달원들도 가담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직적 보험사기로 분류돼 의뢰인을 포함한 수십 명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것.

- 안일한 생각 절대 금물, 혐의 연루 시 빠르게 가족과 법률조력자 도움 받아야

박세미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전화 상담을 신청한 당시에는 가족들이 모르는 상태였으나 의뢰인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범죄사실이었던바, 변호사 선임 이전에 가족에게 먼저 사실대로 말하라고 설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는 말 안하고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끊임없는 설득에 수사단계에서 가족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여태까지의 범죄행위로 받은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도 마련하여 보험회사에 반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직적 보험사기범죄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며 "구속된 후 가족이 변호인을 대신 선임하는 경우 사건 파악에 제한이 있어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우선 가족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한 두 번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과거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보험회사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도 ①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의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 ②20대 초반 의뢰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 저지른 실수였던 점과 ③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 집행유예란 일정기간 형의?집행 미루어 주는 것일 뿐, 범죄 유혹 최대한 방어해야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급전 필요한 분' 또는 '고액 일당 당일 지급'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일일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지원했으나, 알고 보니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렌터카를 빌린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서 동승자 역할을 수 회 반복하게 됨으로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①처음에는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맞으나 보험사기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착각한 점과 ②수회의 범죄행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던 점 ③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호를 펼쳤다. 그 결과 같이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 비해 사정을 참작 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기억할 점은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반성을 해도 과거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집행유예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 사안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지체 없이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해야 보험사기 혐의 연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두길 바란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법률상담을 진행중이며,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해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0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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