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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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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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442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20노*** new	2021-02-25
441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고등법원 new	2021-02-25
440	성범죄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동	2021-02-23
439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	2021-02-22
438	성범죄	보호자위탁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021-02-18
437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2021-02-18
436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	2021-02-03
435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2021-02-02
434	성범죄	구속 \|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1-01-28
433	성범죄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19노4**	2021-01-28
432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68***	2021-01-28
431	성범죄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2021-01-28
430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	2021-01-21
429	성범죄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청주지방법원 2020노5**	2021-01-21
428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	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