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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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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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392	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6** new	2021-07-26
1391	성범죄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new	2021-07-23
1390	지능,특수,강력범죄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21-00**** new	2021-07-23
1389	형사일반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7**호 new*	2021-07-22
1388	성범죄	집행유예 \| 공연음란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 new	2021-07-21
1387	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new	2021-07-20
1386	지능,특수,강력범죄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21-00**** new	2021-07-19
1385	형사일반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 new	2021-07-19
1384	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	2021-07-16
1383	성범죄	집행유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부산지방법원 동	2021-07-16
1382	경제범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단***	2021-07-15
1381	경제범죄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영도경찰서 2021-00****	2021-07-14
1380	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죄(보이스피싱 전달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9*	2021-07-13
1379	교통범죄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	2021-07-12
1378	성범죄	(일부)무죄 \| 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합*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