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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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성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20노*** | 2021-02-25 |
130 | 성범죄 | 구속 |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2021-01-28 |
129 | 성범죄 |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19노4** | 2021-01-28 |
128 |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24252호 | 2021-01-12 |
127 |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31***호 | 2021-01-12 |
126 |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5***호 | 2021-01-12 |
125 | 성범죄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2* | 2020-12-18 |
124 |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56***호 | 2020-12-07 |
123 | 성범죄 | 무죄 | 강간 -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1** | 2020-11-27 |
122 | 성범죄 | 공소장 변경 | 준강제추행미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9** | 2020-11-27 |
121 | 형사일반 | 집행유예 | 무고 - 대전지방법원 2020노2*** | 2020-11-20 |
120 | 성범죄 | 영장 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4**호 | 2020-09-23 |
119 | 성범죄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 | 2020-09-03 |
118 | 성범죄 | 보석 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8-31 |
117 | 성범죄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 202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