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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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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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385 성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부산남부경찰서 2023-008*** 2024-01-30
384 형사일반 불기소결정(무혐의, 증거불충분)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23형제12***호 2024-01-23
383 성범죄 구속영장 기각 | 준강제추행 - 울산지방법원 영장번호 2023-*** 2024-01-22
382 민사,가사 원고 청구 기각 | 기타(금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9*** 2024-01-22
381 성범죄 집행유예 | 추행약취 등 -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 2024-01-19
380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2023-12-28
379 마약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3형제3***호 2023-12-28
378 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 2023-12-27
377 형사일반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23형제27*** 2023-12-20
376 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1*** 2023-12-13
375 성범죄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23노** 2023-12-12
374 성범죄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 2023-12-11
373 형사일반 불송치결졍(무혐의) | 사기미수 - 부산남부경찰서 2023-003*** 2023-12-11
372 성범죄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 경남김해중 2023-12-08
371 교통범죄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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