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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연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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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3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위반
    이번 판결은 신체적 접촉 없이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매우 특수한 사안으로 원심에서는 강제추행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신체적 접촉 없이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즉시 도피할 수 없는 범행을 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1세 여아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2013.01.16. 선고 2011도7......
  • 2015-03-23
    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1)형사처분이나 2)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에도 무고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2015-03-23
    형사사건전문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제기 무죄판결
    의사가 환자를 치료,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면, 민사상 의료과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금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나아가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2015-03-23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례
    형법 규정은 사람의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회 유지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 2015-03-18
    청소년 몸사진 아르바이트 법적 문제는?
    Q.10대 청소년들의 몸 사진 판매 아르바이트, 법적 문제는?...
  • 2015-03-18
    소년 사건과 범죄를 반복하는 소년들에 대해
  • 2015-03-18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성폭력 처벌에 대해
    1926년...
  • 2015-03-18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위반 2012년통계
    오늘은 성매매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03-18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단상
    성범죄, 성폭력이라는 주제는 최근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드는 폭발력 높은 이슈입니다. 유명대학의 교수들이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는 일이 잦아지고 군 조직, 기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곳에서 性과 관련된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2015-03-18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오늘은 2013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통하여 형사재판의 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 1. 1. ~ 2013. 12. 31.의 기간에 전국 각 법원에서 처리된 형사 재판 사건 수는 총 260,15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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