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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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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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320 성범죄 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 2023-07-06
319 성범죄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22헌마*** 2023-07-05
318 형사일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2불제5*** 2023-07-04
317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16***호 2023-07-03
316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2*** 2023-06-30
315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형제21***호 2023-06-29
314 성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22-005*** 2023-06-28
313 성범죄 항소심 무죄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2021노*** 2023-06-20
312 성범죄 일부무죄, 집행유예 | 성폭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 2023-06-14
311 성범죄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22노*** 2023-06-13
310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2*** 2023-06-08
309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4*** 2023-06-05
308 성범죄 수사관변경신청 인용 | 준강간 등 고소 - 광주**경찰서 2023-06-02
307 형사일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위증(일부) - 광주동부경찰서 2022-01*** 2023-06-01
306 성범죄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형제10***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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