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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9
    “ 물론, 제가 착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될 만큼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한 남자가 호소합니다. 그는 지금 위기의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자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힘겹게 돌아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 [가정폭력] 가정폭력 고소&대처방법
    2015-06-16
    가정폭력 고소 대처방법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아스팔트 도로에 살랑살랑 아지랑이가 이는 6월의 오후에 쓰는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먼저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에 신고를 하세요. 그렇다면 경찰은 응급조치 등을 한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필요할 시 임시조치 등을 하고 수사를 합니다. 이후 가정폭력 고소 사건은 형사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형사기소되면 형사처벌을, 가정...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대응
    2015-06-12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응
    -그냥 중2병이려니, 철들면 나아지려니.. 란 생각으로 대응하기엔 문제가 심각
    북한에서 왜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바로 “중 2”학생들이 무서워서랍니다. 중2학생들의 무대포 같은 행동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중2병에 걸린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네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실 중2병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중2병이 학교폭력과 결합하게 되면 성인 범죄보다 잔인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지요. 학교와 경찰 등 소년범죄......
  • [횡령죄] 휴대폰 절도, 횡령죄 성립은?
    2015-06-11
    휴대폰 절도 횡령죄 성립은?
    휴대폰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어 버려 누구나 한 대씩은 소유하고 있다. 휴대폰의 값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액수는 거의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
    아마도 골드바만큼의 가치는 되지 않아도, 실버바(은괴)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는 귀중품이고, 손쉽게 처분할 수 있으며, 보관 이동이 간편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에 따라 휴대폰 분실,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휴대폰 그 자체가 범죄의 목적이 되는 등 휴대폰과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 [성범죄] 지하철성범죄 대처방법
    2015-06-10
    지하철성범죄 대처방법
    서울에서 살다 보면 시골보다 나은 점은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시설이 잘되어 있어 원하는 곳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만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지하철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출퇴근용으로 애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청 제공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지하철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2호선 사당역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성추행 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의 절반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기죄] 떼인 돈 사기 대처 방법
    2015-06-08
    떼인 돈 사기 대처 방법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주기로 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투자한 돈을 자기 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써 버리는 경우, 피해자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돈을 떼인 사람은 ‘사기’당했다 생각한다. 과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소위 차용사기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
  • [카메라촬영죄]성관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이
    2015-06-05
    성관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이 된 경우
    피고소 전 후 취해야 할 행동
    Q.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아직 여자는 고소하기 전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내용을 보니 심각한 내용이네요.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자는 고소하기 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으로 처벌이 된 이후 또 적발
    2015-06-04
    카메라촬영으로 처벌이 된 이후
    또 적발이 된 경우 초기에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Q.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두 번째 적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조금 구체적인데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한번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 선임을 하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벌금형 처분과 기소
    2015-06-0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벌금형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의 차이점
    Q.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보통 벌금형이라는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형보다 어떤 점이 좋을까요?)
    길이나 지하철에서 여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서 조사를 받은 경우에 알고 있으시다시피 보통 처음이면 벌금형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소유...
  •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로 적발이 된 경우 절차
    2015-06-02
    카메라촬영죄로 적발이 된 경우 절차
    Q.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질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 또는 카메라가 달려있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카메라를 가지고 몰래 촬영하거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면 성폭법상의 카메라촬영죄에 처벌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이 하반신을 부위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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