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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배임, 절도, 부경법 위반 - 전남화순경찰서 2021-001
2023-07-07
1129
형사일반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6***호
2023-07-06
1128
성범죄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22헌마***
2023-07-05
1127
성범죄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
2023-07-05
1126
경제범죄
불송치결정 (무혐의) | 사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불제1***
2023-07-03
1125
경제범죄
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2형제21***
2023-07-03
1124
성범죄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검 부천지청 2023형제6***호
2023-07-03
1123
마약
불송치처분(무혐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원지방검찰청 2023불제10**
2023-06-30
1122
경제범죄
보석허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2초보**
2023-06-30
1121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2***
2023-06-30
1120
형사일반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형제20***호
2023-06-29
1119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형제21***호
2023-06-29
1118
형사일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22-005***
2023-06-29
1117
성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22-005***
2023-06-28
1116
경제범죄
무죄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2***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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