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 보조금도 슬쩍, 분실물도 슬쩍하는 업무상 횡령사건 [이승우, 김낙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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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보조금도 슬쩍, 분실물도 슬쩍하는 업무상 횡령사건◇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파일은 ‘횡령’ 관련 사건입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관리책임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법률적 신뢰 관계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아 사용하는 문제들도 직접적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문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중요한 형사적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대표자들이 기업의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