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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20-0*****

  • 2021-05-06 10:18:00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소인 회사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공사계약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업무상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을 자인하는 취지로 작성한 이행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박윤정 변호사와 배슬찬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경위, ②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에서 요구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③ 의뢰인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주목하였습니다.

 

법승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여러 번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이행각서는 의뢰인 스스로 업무상횡령을 자인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부탁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의 경우, 공사대금이 수급인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그 수급인의 소유가 되므로 의뢰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점과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는 의뢰인 회사의 계좌내역을 일일이 검토하며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공사대금을 유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소인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금전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결국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법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 같은 이행각서가 존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다툼 없이 의뢰인의 횡령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고, 추후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승 서울사무소의 박윤정 변호사와 배슬찬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도의적 책임에서의 합의도 이끌어내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우려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국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응으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시킨 사안이라 분석되는 부분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윤정변호사, 배슬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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