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자주 물어보는 궁금한 사례들
1. 아청법 무혐의고등학생과 연애중 이별후 갑작스러운 강간고소, 무혐의받은사례
2. 강제추행 무죄마사지와 음담패설혐의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사건
3. 위계추행 무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추행, 고소
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했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력을 요청한 당시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증거물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신속히 사안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문제가 된 영상물들을 다운받은 사실은 있지만 다운로드 받을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인 점을 인식하지 않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영상물 관련 범죄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된 영상의 다운로드 여부를 패킷 단위로 확인한 후 IP를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므로, 범죄혐의사실을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부정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혐의사실은 인정하되 다운로드한 경위나 문제 된 영상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을 피력하는 것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