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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강간 혐의 연루된 의뢰인 무죄 밝히기 위해 어떤 전략 구사했을까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283
2021-01-08 17:27:09

 

ⓒ사진제공: 법무법인 법승

코로나19가 종식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로 밤 9시 이후 식당 및 술집, PC방, 보드게임카페 등 영업이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루트로 소개팅 어플, 랜덤채팅 어플 등 데이팅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자 각종 데이팅앱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한 모바일 분석기업 발표에 따르면 S모앱은 전년 동기 대비 94% 이용시간이 증가했고, M모앱은 사용자 수가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팅앱을 매개로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영상을 유포하고 동시에 협박을 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채팅에서 1인 2역 행세를 하며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받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호감을 가진 B양과 채팅 앱으로 연락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가상 인물 명의로 채팅 앱 계정을 추가로 만들어 B양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보내고 용서를 구하는 연기하는 한편, ‘B양을 욕보이게 한 글을 보낸 가상인물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거짓 갈등 관계를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B양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18명에게 게임머니, 기프티콘, 중고 물품, 소액 결제 사기 행각을 벌여 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성폭행 뒤 보복 목적으로 10대 여성들을 협박하고,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성범죄와 보복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정훈, 박수진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데이팅앱을 통해 실제 만남이 이뤄진 경우에도 성관계 후 잠수를 탄다거나 합의된 성관계가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성인 기준 성범죄로 의율 되는 간음이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업무상위력 등이 동원되는 일정 요건들이 필요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강간 혐의 연루된 의뢰인 억울함 풀기 위해 피해 주장 무력화 힘써…그 결과는?

얼마 전 법승 부산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경우도 어플을 통하여 데이트 후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다. 당초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오랜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친분을 쌓게 됐다. 나중에는 서로의 성적 취향이나 은밀한 사진 등을 주고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다 두 사람은 만나게 됐고 데이트 당일 숙박시설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 다만 이후에 여러 사정이 겹쳐 서로 연락이 점차 뜸해졌는데, 갑자기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며 고소, 의뢰인에게 무작정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과정에서 ‘강간’을 구성할 수 있는 정황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피의자의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고소의 부적절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며 “근래 들어 다른 명확한 증거나 물증 없이 오로지 진술로만 유, 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해 상대방의 진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후에 이를 수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피해 주장에 대한 무력함은 성범죄 사안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법승 부산사무소의 성범죄를 다수 수임하여 진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경찰 수사관 및 검찰청과도 긴밀하게 연락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견인하는데 주력했다”며 “의뢰인의 진술과 대립되는 상대 여성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배척하는 것에 집중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성범죄 연루만으로도 사회적 데미지 입을 수 있어 빠른 조력 활용 중요해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 관련 사안들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친밀감의 표시이지만 누군가는 떠올리기도 싫은 상황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당시 싫다거나 거부의사를 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추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박수진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중요한 혐의 성립 판단 기준이기에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를 위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떠한 경위를 거쳐 성관계에 이르렀는지, 그 이후 행동 및 태도 등 문제 상황과 더불어 문제 상황 전후를 모두 살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행위만 존재하고 피해 주장에 부합하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기 하기 위한 폭행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정리했다.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고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것 역시 또 다른 관점에서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혐의 연루만으로도 대외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한다면 정확히 사실관계를 따져 자신의 입장 대변 및 불이익 최소화에 힘써줄 조력자를 신속하게 찾아야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김정훈, 박수진 부산형사변호사들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승은 부산 외에도 서울, 수원, 대전, 광주, 의정부 등 전국 거점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5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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