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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 남양주변호사 들과 살펴보는 ‘전동 킥보드’ 교통범죄 법률 Q&A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211
2021-01-22 16:23:22

 

 

 

지난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모두 57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는데 구체적으로 전체 사고의 64%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고, 전동 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31%에 달했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정의됐다.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 개선하여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 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전동 킥보드에 의한 교통범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커졌다.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법률 조언을 하고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박세미, 최정아 의정부변호사․남양주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보자.

Q1.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 어떻게 처벌받나?

최정아 의정부 음주운전 변호사는 ”우선 음주를 하고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라 하더라도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 박세미 남양주 음주운전 변호사는 ”다만, 자동차 운전과는 달리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 적발이 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1호에 따라 음주운전이, 12호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 처벌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적발이 될 경우 0.03% 이상 ~ 0.08% 미만의 수치로 1회 적발되어도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양형기준이 적용돼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Q2. 전동 킥보드 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성립 가능한가?

문필성 의정부 형사 변호사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개인형 이동 장치도 기본적으로는 차에 해당하므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부상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것 없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 최정아 남양주 형사 변호사는 ”이때 사람은 안 다치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48조에 규정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지는 않고, 도로교통법 156조 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Q3.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규정은 어떠한가?

문필성 의정부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은 제43조에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1. 5. 13.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빠지므로 이후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됨을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Q4.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에 의한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박세미 남양주 교통범죄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또한 최정아 의정부 교통범죄 변호사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형사사법제도가 변경되어 교통범죄 관련 사안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접수가 반려되거나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는 추가적인 과정을 거친 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안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였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사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전동 킥보드 관련 다양한 사안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커졌다. 다만 비슷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사안별 특이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대응할 것을 권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 동북부 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 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교통범죄를 비롯해 성범죄, 경제 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법승은 성공사례 건수를 1,200여 건으로 갱신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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