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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불리한 정황 속 식대 가산금 사기 혐의 무죄 밝혀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96
2021-02-09 09:53:40

 

 

 

ⓒ사진제공_법무법인 법승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역시 금감원·보험협회와 함께 시·도 경찰청 '보험사기 수사협의회' 공조체제 구축에 합류,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기범죄 특별단속은 보험사기 외에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생활사기(취업사기, 전세사기), △사이버사기(게임아이템사기, 신종수법 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을 목표로 삼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지난해 사기죄 피해 건수가 전년(302038건) 대비 14% 급증, 345000건에 달하며 일상 속 사기사건 연루 가능성도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실제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526억 원, 적발인원은 4만7천417명으로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라 밝혔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하고, 보험금 편취가 쉬운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기유형별로는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 차지했고, 다음으로 고의사고 14.7%, 피해과장사고 9%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일으키며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1심에서 전원 유죄․실형까지 선고된 상황, 억울함 밝힐 증인 확보…그 결과는?

그렇다면 억울하게 사기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얼마 전 식자재 납품업을 하던 A씨는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중 병원이 식당을 직영 운영하였다며 식대 가산금을 신청, 수령한 일로 건강보험공단이 검찰에 사기 혐의 수사를 의뢰한 일에 연루되었다.

이에 검찰은 병원에서 식당을 직영 운영하여야 식대 가산금을 신청, 수령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인 A씨의 회사에서 병원 식당을 위탁 운영함을 속이고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 1심에서 A씨를 포함한 상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가 나왔으며, 일부 상피고인들에게 실형까지 선고된 상황이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사건 선임 즉시 TF팀을 꾸려 사건 진행에 착수하였고,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 1심 판단의 오류 및 법리 검토를 통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며 “그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식대가산금 부당청구 편취 사안은 꾸준히 의혹과 적발이 이뤄지고 있어 쟁점을 파악해 대응할 때 기존 판결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더불어 송지영 광주형사변호사는 수차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A씨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증인을 찾아내, 1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증인들을 찾아 소환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은 이직과 현 거주지와 광주의 거리가 멀다는 점, 생계의 위협으로 일을 빠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 참석을 거부하였으나, 형사변호사 입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증언의 중요성을 피력, 설득하여 재판 당일 재판 참석을 성사시켰다.

- 흔들리지 않는 중심 통해 목표 이뤄내는 뚝심 지닌 광주형사변호사들

그 증인들의 핵심적인 증언에 의하여 A씨의 공모 사실은 부인되었고, 검찰에선 당황하여 “1심에서 왜 증언하지 않았냐”고 되물을 정도였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유죄가 나온 적이 있다며 관련 판례를 설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송지영 변호사는 각 사례들과 이 사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점, 이 사건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를 이를 방어해나갔다.

광주형사변호사들이 어렵게 확보한 수 명의 증언을 토대로 관련 법리를 다시 검토하였고, 전체기록을 살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 및 사실들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설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무죄를 피력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형래 형사전문 변호사와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사기 등 경제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중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이뤄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며 “기존의 불리한 판례들이 존재함에도 이를 꼼꼼히 분석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와 다름을 피력하여 방어하였고, 불리한 사실관계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설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추가로 2월 중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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