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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음주운전(2) - 음주단속 ]

1. 지난 시간에 이어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셨죠?

2. 음주단속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한잔인데 뭐..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흔히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3. 정말 술 한 잔도 허용이 안되겠네요. 단속기준은 술 한 잔이지만 처벌 수위는 마신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4. 그런데 처벌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5. 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6.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발되신 분들 중에서는 간혹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렸다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7. 재범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발생률이 높은 것은 재범률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8. 2주간에 걸쳐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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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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