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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위반] 이직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413
2020-07-02 18:14:34

업무상배임처벌 위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취업도, 이직도 힘든 세상

 

 

요즘은 취업이 어려운 시기라고는 하지만, 한 번 취업을 한 이후에도 더 나은 경력과 대우를 위해 이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분야를 바꾸는 등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IT 계열은 잦은 이직이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직 과정에서 자칫하면 업무상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 시대인 만큼, 그와 관련한 자료 유출에 모든 회사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유명 보일러 업체의 연구원들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한 연구원은 지난해 관련 업계의 타 업체를 퇴직하면서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3D도면 등 영업 기밀인 주요 핵심기술 자료를 USB와 외장 하드 등을 통해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원들은 이런 자료를 새 직장인 보일러 업체로 가져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하던 검찰이 마찬가지로 같은 타 업체의 직원이었다가 1년 전 이 보일러 업체로 이직한 다른 연구원이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제보로 수사 대상이 된 연구원은 업무상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는 공소 사실 상 이득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업무상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영업비밀 취득은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영업비밀사용 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반출된 정보의 가치나 양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고 밝히며 피해 회사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기에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이 상당부분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10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연구원의 경우 영업상 중요한 피해회사의 자산인 자료를 사용했기에 영업비밀사용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영업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의도적으로 반출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피고인이 반출을 목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이 아닐지라도 영업비밀을 반출하고 누설한 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연구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연구원들의 새로운 직장인 보일러 업체 또한 관리감독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금 5천만원 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국은 이 업체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직 후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vs.업무상 배임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절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및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혹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외로 이러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해외로 영업비밀 등 중요 기술을 유출하는 것은 훨씬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에 더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회사의 업무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면 회사 또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보일러 업체는 이러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되었기에 벌금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업무상배임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어, 일반적 배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처벌 사건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해 발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즉 이직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통해 새로운 회사에 이득을 가져오고, 과거 재직했던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배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 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직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는 의뢰인 중에도 이렇게 이직 과정에서 업무상배임처벌 위기를 겪어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중 한 사례는 의뢰인들이 퇴직 후 새로운 회사를 창업해 운영하던 중, 이전에 재직하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를 당한 후 경찰서로부터 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지만, 결국 반출 자료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게 된 김낙의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열람하여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임을 주장한 진술 및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고소인 회사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김낙의 변호사는 특히 증인신문에 각별한 노고를 쏟아 날카로운 질문으로 증인들이 진술하는 내용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회사의 제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고, 영업비밀로 관리하였음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변호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 들였고,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로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들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무사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등의 재산범죄의 경우, 입증해야 할 구성 요건이 매우 많고 자료의 이동이나 금전적 손실 등 파악해야 할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혐의를 받는다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풍부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초기부터 도움을 요청해 수사에 대응하는 방향을 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비롯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배임 등의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냅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혹시 모를 추가 혐의까지 예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 폭넓은 자료 수집과 치밀한 분석으로 변론을 준비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범죄 혐의, 업무상배임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전문적인 변호인과 함께 사건 해결의 열쇠를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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