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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성범죄, 고소인 진술이 관건이다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511
2020-07-06 20:22:45

준강간 처벌, 제대로 대응해야하는 이유…….

 

 

 

 

자숙 후 복귀, 더 이상 힘들 듯……. 물의 빚은 연예인 출연금지법 발의

 

 

 

‘배우 A씨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아’, ‘온라인 도박 늪에 빠진 유명인사들’ ‘가수 B씨 음주 뺑소니로 구속’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사회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사건사고 소식은 사안의 경중만 다를 뿐 화려한 유명세만큼이나 사회적 파장도 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은 것이 바로 ‘자숙 후 복귀’라는 말이죠. 과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방송이나 공연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야말로 공식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도박으로 처벌받은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오영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됩니다.

 

 

 

 

 

강화되는 성범죄 처벌,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아 무고 증명해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불거진 유명 배우의 성범죄 소식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부분과 맞물려 어느 정도 관용이 허용되어 왔지만 몰카, 성추행, 성폭행 등 잇따른 스타들이 성추문으로 대중들은 성범죄에 대해 큰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추세이니만큼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과중한 처벌은 피해야겠죠.

 

 

하지만 성범죄 처벌 강화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현실에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일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다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스스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무고함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강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인생의 위기는 늘 뜻밖의 상황에서 오는 법이죠.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 역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으로 회사에 입사한 20대 신입 남자 직원과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이후 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하려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 미수였는데요.

 

 

 

형법 제299조 준강간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상대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잠이나 술, 약에 취한 상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은 물론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준강간은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남성으로 동성 간의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준강간의 고의성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메시지 내용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을 언급하기까지 하여, 사안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준강간 처벌, 법승 변호사 조력 받아 위기 벗어나…….

 

 

 

이에 변호인은 우선 수사관에게 연락해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질조사 일정을 잡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도 이에 동의하여 대질조사 일정이 잡혔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며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과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일관성을 잃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여러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자신의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스스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당시 상황이나 대화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혼자 대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술자리, 성범죄 주의보!!

 

 

 

이런 성범죄 논란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실제로 여름은 성추행, 성폭행은 물론 불법촬영 과 같은 성범죄 발생률이 다른 계절 보다 높습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32.3%)으로 봄(27.1%), 가을(23.3%), 겨울(17.3%)에 비해 월등이 높았으며 피서지 성범죄 발생건수 역시 2013년 2만8786건,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피서지에서는 분위기에 취하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인 스킨십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죄가 되며 만취한 상대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문제는 더욱 예민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동의했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범죄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과의 위험한 데이트로 준강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의 파티에 참석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다른 장소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둘 사이는 화기애애했고 의뢰인은 그 손님과 함께 셀카를 찍고 산책을 나가 키스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이후 두 사람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눴지만 피곤했던 상대방은 금세 잠이 들었고 의뢰인도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했는데, 이후 만취한 자신이 정신없는 틈에 간음했고, 아침에도 싫다는 자신을 억지로 추행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게스트하우스 부근의 CCTV 화면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장면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그 당시 고소인이 심신 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처벌, 억울함 호소보다는 치밀한 증거수집이 필요!

 

 

이후 법승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직장인 게스트하우스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더 파악했습니다.

 

 

먼저 고소인은 수사 기관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당일의 일을 전부 기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 및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의 매니저나 스텝들에게 피해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게스트하우스 내부의 CCTV 모습으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처음 고소인에게 사과를 한 것은 게스트하우스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 한 매니저의 권유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러서가 아니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5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의뢰인이 500만 원을 주지 않자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 조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비된 성범죄전문변호사, 법승과 함께 하면 위기 극복 가능해....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 사실 인정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수사의 출발점이 되지만, 최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입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자신의 무혐의 혹은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성범죄 분야를 사안별로 숙지해,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지성 형사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준강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성범죄로 의심을 받고 계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능력 있는 법승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위기에 빠진 당신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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