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벌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처벌 규정이 복잡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혼선이 조금 있을 정도인데,일반인이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 피해자 별로 구분을 좀 해본다면,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있고,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보통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어렵지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

각 공기업, 공무원 직장에서 당연 해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실함이 있다면 도모해 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입니다.

 

13세 ~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벌은 상당히 높아져서

징역 2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로 처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인데,

이러한 유형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징역 5년이상 30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13세 미만의 징역형 규정을 볼 때, 형사 처벌의 정도가 높아서

벌금형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벌금형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안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구속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벌금을 구하는 방법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적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아이들은 보호해야 하고, 그 동심과 순수성 유지한 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징역 3년 이상, 벌금 2천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통하여 추행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유 무죄를 다투는 경우도 많고,

장소에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인지, 일반 강제추행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법리적으로도 사실관계의 다툼에서 그리고 선처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기 자신의 반성하고 있음, 정상관계를 직접 처분권자에게 호소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경험이 부족해서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서류를 전달하고 해야 하는 지 잘 모를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오늘도 열심히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 연구와 양형기준을 파악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