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처벌 위기 법무법인 법승과 해결!

1. 준강간 사건, 과거처럼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요즘, 거듭되는 여러 성범죄 보도에 사람들의 분노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대형 성범죄는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의 일종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당은, 먹고 나면 정신을 잃게 되지만 배출이 빨라 체내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클럽을 방문한 여성들의 정신을 잃게 한 후 성폭력 행위를 해온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준강간에 해당하는데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준강간이라는 개념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며, 술이나 약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항거불능의 상태란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이 속박되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는 물론 심리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신체가 묶여있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물리적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면, 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 종교 지도자와 신도 등의 관계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됩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유죄 판결시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될 경우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최대 30년 동안 공개해야 함은 물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강아지를 이용해 여성들의 환심을 산 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성폭행을 한 2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지난해 1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작년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일대 먹자골목 등에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10대 여성들을 강아지를 이용해 집으로 유인해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8세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섞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술을 많이 마시게 해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 남성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건대 인근을 돌아다니다 또 다른 10대 여성피해자 두 명을 만나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가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며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온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과 3년의 보호관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은 약품을 탄 적이 없고 음료에 들어있는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준강간 혐의에 더해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수법과 내용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 그루밍 범죄?

그런데 이렇게 술이나 마약을 이용한 준강간 범죄는 비교적 처벌 확률이 높은 반면, 심리적인 속박 관계를 이용한 준강간 범죄는 이런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 게시판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었던 사건 중 하나가 유명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 이름을 알린 정신과 의사의 성폭력 범죄였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는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의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이후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폭로로 이러한 일이 논란이 되자 이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추가 수사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심리치료사, 상담사 등의 성범죄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지만 실제로 처벌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릴뿐더러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일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담실 내 성범죄’ 사건들은 논란이 일어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지만,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현행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상담사나 치료사의 성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강간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지만, 심리치료를 받는 피해자의 상황을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2016년 초 내담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았던 유명 심리상담사에 대해 검찰은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준강간죄라면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내담자의 심리적 의존 상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심리상담사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만 기소됐고, 이마저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적 의존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항거불능에 포함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유명 정신과 의사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도 준강간죄 적용이 안 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만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하는데, 이 정신과 의사에게 이런 혐의가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준강간죄, 포기하지 말고 대응하세요.

이렇게 준강간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문제가 복잡한 만큼, 혹시라도 이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여론이 매우 악화된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강간처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여러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근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은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분하고 조용한 말투로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긴 시간 상담을 진행한 후, 안지성 변호사는 연인관계였던 점, 헤어진 이후에 감정다툼이 생기자 다소 악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준강간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모르는 사이나 일회성 관계가 아닌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과거 연인을 만나게 된 과정과 연애의 경험 등을 되살려 관련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빈틈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반면 의뢰인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며 고소인이 무리하게 고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 또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준강간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학생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강간 처벌 위기에 처한다면, 경찰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곤란한 성범죄 혐의라면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범죄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누구보다 먼저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 사건에 대응해 갈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를 비롯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준강간처벌, 강제추행 등의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 치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제기된 혐의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의뢰인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