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간)

  • 성추행
  • 성폭행
  • 성매매
  • 아청법
  • 불법촬영
  • 성희롱

성폭행이란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대체로 강간 또는 성폭행이라 불립니다.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없이 사건 개시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중 처벌이 강한 편에 속해서 전문가의 도움과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률조항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특법 제4조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특법 제4조제3항특수준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준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장애인 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성립 요건

강간

강간죄가 성립할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하며, ‘강간’이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준강간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즉 의식이 없는 상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손가락 또는 도구를 성기에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때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강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성추행 법적처벌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형법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ㆍ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간 등 살인ㆍ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3세 미만 의제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특수강간 무기지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수강제추행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13세 미만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폭행은 법률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법조항이 신설되고 있으며,
그의 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하므로 피의자 혼자서 헤쳐 나가기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법승이 필요한 이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전담팀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동행하여 방어권 안에서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가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3가지

변호사의 업무는 대체로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유리합니다.

1.
법승은 초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수정요청을 합니다.
2.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체포 및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드립니다. 법승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으로부터 보호해드립니다. 만약 구속되더라도 빠르게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은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 증거수집 및 검토, 증인 심문 등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보장되게 도와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3가지

변호사의 업무는 대체로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유리합니다.

1.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수사가 합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기존의 사건을 리서칭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 합니다.
2.
법무법인 법승은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대리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재판부에 진술함에 있어 억울한 점과 증거를 제출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마땅히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례의 표시로 합의금을 통해 배상하게 됩니다. 합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폭행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변호사와 사건 전담팀이 함께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 법승만의 전문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드립니다.

성범죄로 인해

한시라도 급한 의뢰인을 위해

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전화상담 외에도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네이버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pic네이버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