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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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뒤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 까지를 일컫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더 큰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과 성매수를 한 사람은 물론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대상이며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초기 단계에서부터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하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19조 제1항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하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하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제19조 제2항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1조 벌칙

성매매를 한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성립 요건

성매매

성매매가 성립되려면 현장에서 적발될 시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알선이 성립되는 것은 성을 파는 행위를 영업모집 또는 소개 알선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 입니다.

성추행 법적처벌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성매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벌금형 처분만 받더라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승이 필요한 이유!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동행합니다.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3가지

변호사의 업무는 대체로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유리합니다.

1.
법승은 초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수정요청을 합니다.
2.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체포 및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드립니다. 법승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으로부터 보호해드립니다. 만약 구속되더라도 빠르게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은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 증거수집 및 검토, 증인 심문 등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보장되게 도와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3가지

변호사의 업무는 대체로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유리합니다.

1.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수사가 합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기존의 사건을 리서칭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 합니다.
2.
법무법인 법승은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대리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재판부에 진술함에 있어 억울한 점과 증거를 제출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마땅히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례의 표시로 합의금을 통해 배상하게 됩니다. 합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매매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변호사와 사건 전담팀이 함께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 법승만의 전문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드립니다.

성범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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